기관 석면조사
기관석면조사
1) 석면조사 개요
①
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 · 보존하여야 한다.
1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2.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, 위치 및 면적
②
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 단 석면 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.
③
「석면안전관리법」 등 타 법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.
④
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나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1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2.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 고받을 때 까지의 작업중지 명령
⑤
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,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 · 교육할 수 있다. 이 경우 평가 및 지도·교육의 방법,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⑥
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⑦
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안전관리전문기관”은 “석면조사기관”으로 본다.
2) 석면조사대상
①
건축물(제2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연면적 합계가 50㎡ 이상이면서, 그 건축물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㎡ 이상인 경우
②
주택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연면적 합계가 200㎡ 이상이면서, 그 주택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200㎡ 이상인 경우
③
설비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㎡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세㎥ 이상인 경우
가. 단열재나. 보온재
다. 분무재
라. 내화피복재
마. 개스킷(Gasket)
바. 패킹(Packing)재
사. 실링(Sealing)재
아.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 자재
④
파이프 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이면서, 그 파이프의 철거·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길이의 합이 80미터 이상인 경우
3) 석면조사 방법
①
석면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건축도면, 설비 제작 도면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예비 조사를 할 것2.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·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각 구분할 것
3. 시료 채취는 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 대하여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를 할 것
②
제1항제2호에 따라 구분된 부분들 각각에서 크기를 고려하여 1개만 고형 시료를 채취·분석하는 경우에는 그 1개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, 2개 이상의 고형 시료를 채취·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.
③
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 및 제2항에 따른 판정의 구체적인 사항, 크기별 시료 채취 수,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시료인수인계서(COC; Chain of Custody) 양식
| 연번 | 시료번호 (DH-층수-번호) |
시료채취위치 | 기능구역 | 동일물질구역 | 시료종류 | 석면함유량 | 판정결과 | 석면사용량 | 산출근거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종류 | 함유량(%) | |||||||||
| - | - | 영문 | 구역 | 동일물질구역 | SP, TSI, 기타 구분 | 석면종류 | 고형함량 | 1% | m2 환산 | - |
| 표기 | 표기 | 표기 | (영문) | 초과여부 | ||||||
| 판정 | ||||||||||
석면함유의심물질의 분류 및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 수
| 분류 | 크기 | 최소 시료채취 수(개) |
|---|---|---|
| 분무재, 내화피복재(SP) |
100㎡ 미만 100 ~ 500㎡ 500㎡ 이상 |
3 5 7 |
| 사용면적으로 구분 | ||
| 보온재(TSI) |
2m 미만 or 1㎡ 미만 2m 이상 or 1㎡ 이상 |
1 3 |
| 사용길이로 구분 | ||
| 기타 | (동일물질구역 별) | 1 이상 |